전월세신고제 필수(2023년 6월부터 시행)

안녕하세요.

요즘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빌라왕등 전세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

이로 인해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, 그중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시 꼭 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.

오늘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글 작성해 드립니다.

 

 목 차

1. 전월세신고제란?

2. 전월세신고제 대상

3. 전월세신고 필수 내용

4. 전월세신고 방법

5. 전월세신고 기한

6.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

1. 전월세신고제란?

- 전세,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
- 6월 1일부터는 계약 시 전입신고,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신고까지 잊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.(대항력)

- 신고기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과 비례해서 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2. 전월세신고제 대상

- 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(도 지역의 군은 제외)입니다.

-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, 월세 30만 원 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이 대상입니다.

- 아파트,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등의 준주택,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대상입니다.

 

3. 전월세신고 필수 내용

-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

 : 이름(법인＆단체명), 주소, 연락처, 주민번호 등

- 보증금, 월 임대료, 임대차 목적물(주택) 소재지, 종류, 임대면적 등의 임대차 목적물 현황

-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,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(계약 갱신 경우에만 해당)

 

4. 전월세신고 방법

-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-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.

 

5. 전월세신고 기한

-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, 계약서 작성이 아닌 (가) 계약금 입금일 기준입니다!

-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, 임대기간, 주택 등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부터 신고기한입니다.

- 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, 신고는 해야 합니다.

 

6.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

-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내가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가 있을 수 있어서 관리비 세부항목은 필수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.

- 갱신 계약 시,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을 때만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. 만약 변동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오늘도 알찬 정보 알아가시길 바라면서 이만 글 마무리하겠습니다. 감사합니다.